한은 "G2, 정책發 성장 경쟁…심화되면 韓수출 타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미국과 중국(G2)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 내부의 생산력이 증진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은은 '최근 G2 경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G2 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흐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G2의 자국 내 생산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 부분 의존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성장세가 전기대비 연율 1.6%로 다소 저조하긴 했지만 고용상황이 양호하고 소비가 견조하며 설비투자도 증가 전환해 내수 중심 성장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제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및 소비부진을 만회하고 반등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 재정부양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학자금대출 탕감과 가계로의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된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G2간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도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투자를 촉진 중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국 수출기업에 암묵적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국가의 경쟁적인 재정·산업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세계경제 및 이웃나라 수출에 하방 리스크를 줄 수 있어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심화된 세계교역 블록화는 일부 국가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세계교역·성장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제조업투자 확대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성장률과 수입 간 상관관계는 최근 0.47 수준으로 과거(15~17년 평균 0.77)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중국 제조업의 자급률 상승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양호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도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은 정책지원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G2 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흐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나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될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