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과중…승계 후 자본이득에 과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상속세율을 낮추고 기업 승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무국)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4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기업절벽시대가 오고 있다-높은 상속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 및 기업 포기를 시도하는 기업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고, 높은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기찬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해 어두운 미래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에는 인구절벽에 이어 기업절벽이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상속세로 기업의 공중분해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 예정 기업 중 많은 기업이 미수금과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높은 상속세로는 기업의 정상적인 세대 간 이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임동원 박사도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공동 1위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 장벽을 발생시킨다"며 "획일적인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속세제가 기업승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박사는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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