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3조 징수…전기료 인상·출국자 증가에 9천억↑
(서울=연합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천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2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9천억원(4.0%) 늘어난 규모다.
징수액 증가에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출국자 수 회복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조106억원)은 1년 전보다 6천322억원 증가했고, 출국납부금(2천888억원)도 2천221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천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전략산업 기반 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2천억원 사용됐다.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와 대기·수질 환경 개선 등 환경 분야에는 각각 3조원과 2조9천억원이 쓰였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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