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생산성 0.5% 불과…한은 "이단아 키워 '혁신 창업가'로"

한은 경제연구원 "혁신기업 생산성 2010년대 이후 정체"

'똑똑한 이단아' 창업보다 취업 선호…R&D 지출 증가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최근 10여년 간 곤두박질치면서 한국 전체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 벤처캐피탈(VC)의 기능 부족,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인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와 4위(2020년)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2010년대 이후 정체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혁신기업이란 미국 내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혁신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2011∼2020년 평균)를 담당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했다.

혁신기업 생산성 둔화의 배경으론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질(특허 피인용 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점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역량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꼽혔다.

기업의 혁신 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꼽혔다.

혁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원인으론 VC의 기능 부족이 꼽혔고, 혁신 창업가의 육성 여건 미비가 혁신 신생 기업의 진입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은 기초연구 지출 비중을 줄여왔다"면서 "(같은 기간) VC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투자 회수시장(M&A, IPO)의 발전은 더디고 민간의 역할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똑똑한 이단아'를 혁신 창업가로 키워갈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경우 혁신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이단아'가 사회 여건 등으로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해, 이들을 혁신 창업가로 키워나가는 사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VC 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창업 도전을 격려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내놨다.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해선 내부 기초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한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M&A 및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똑똑한 이단아'를 위해선 "다원 기회 방식으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 및 사회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혁신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 후생 증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0.2%P, 1.3% 개선된다.

자금공급 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는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0.1%P, 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