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숫자 1%p 문제 아냐…구조개혁 이슈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 이슈와 관련, "단순히 (소득대체율) 숫자 1%포인트 문제가 아니다"며 "부대조건, 구조개혁 등등에 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향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으니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묶어서 같이 조정을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특위) 여러 의원이 그것에 대해 누차례 얘기했는데 정리가 안 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소득대체율 43%, 45% 간에 현재 대비 재정적으로 더 도움받는 액수가 1천552조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단지 1~2% 차이에 800조원 내지 1500조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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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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