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트롤타워 감시하는 국회 기재위서 누가 뛸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의 기재위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거시경제와 재정 및 예산, 조세를 다루는 상임위다 보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데, 이에 적합한 기재부나 국세청의 관료 출신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당선인,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전문가 민주당 임광현 당선인,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 등이 초선 의원으로 기재위에서 입성할 것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또 박민규 당선인과 다선의 서영교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기재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를 지원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재위는 국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며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닌데 기재위에 가서 그런 것을 따져보고, 조세 정책도 감세가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는 쪽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펑크 속 부자감세 등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지만 소수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재위에서 야당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 스타트업을 두루 거친 박수민 당선인,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상훈 당선인 등 초선 의원들이 기재위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

또 4선의 박대출 의원, 3선의 송언석 의원 등이 기재위 위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당선인은 "상임위 배분은 당에서 배치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기재위에 가게 된다면 부처 간 조정과 거중 조정 등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기 국회의 기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두 상임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런데 통상 3선 이상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고려하면 현재 민주당의 기재위 지망 의원 가운데 정확히 조건에 맞는 의원을 찾기는 어렵다.

4선의 서영교, 5선의 정성호 의원 등은 이미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4선 이상은 다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기재위원장을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말 없으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3선 이상의 의원 중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원 구성 협상의 추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대신 기재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3선이자 경제 관료 출신의 전문성을 겸비한 송언석 의원이 기재위원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문성과 전략에 맞춰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에 어느 상임위를 지망하지 않았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