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AI 새 규범 마련 중요…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공정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AI 기술이 급속 발전하면서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AI 시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와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앞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이어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에서는 AI, 특히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를 해결할 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참석자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과 관련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이 논의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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