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시행 강행 개인투자자 혼란 커질 것"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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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제 측면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수단 미비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기업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선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밸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hg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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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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