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손보자는 野 주장 환영…조세원칙에 맞게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의 부작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납세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2천명에서 93만1천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약 11배 늘어났다"며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늘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완전 폐지 등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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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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