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평가단, 국민연금 5년 연속 '양호' 등급 부여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 위축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8.28%를 기록했지만 올해 14.14%로 개선했다.
이에 평점이 전년 77.7점에서 78.0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민연금 평가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5개 글로벌 연기금(일본 GPI·네덜란드 ABP·노르웨이 GPFG·미국 CalPERS·캐나다 CPPIB)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12.04%다.
'우수' 이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두 곳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천원)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16개 기금의 3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및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지난해 60개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재원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7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했다.
반면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7개 기금은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출처 : 기획재정부]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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