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감세 비판에 반박…"행동에 인센티브 주는 것"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며, 행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이라는 건 결국 기업 규모를 키우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인센티브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고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놓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누리게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지속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안 내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복지예산 증가율은 8.8%에 달하며, 생계급여는 올해 20만원 이상 올렸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올린 금액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꼭 유동성 문제만은 아니다"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내수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관계부처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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