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산층용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중산층은 단기가 중심이다"며 "중산층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상반기 발표되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문제는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현안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 역시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여러 아이디어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거에는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공유지 같은 곳을 지자체나 현장에서 발굴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곳"이라며 "노후 청사나 학교 등 전국을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져서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복합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심의 서민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무서, 우체국, 학교 등 도심에 있는 국유지 가운데 활용도가 낮거나 노후한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발상이다.
한편 이런 정책이 과거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했을 수 있지만, 똑같은 복합개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산발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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