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부동산 PF 안되는 건 빨리 정리해 자금 돌릴 것"(종합)

"빚을 내 사업 벌려놓고 아무런 고통 없이 해결되겠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박형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그대로 놔두면 부실이 커지고, 자금 순환이 안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질서있게 정리하겠다는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고, 대신에 어정쩡하고 정리가 되야할 건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빨리 쌓게 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정리해 새로운 사업자로 넘기든지 해서 자금을 돌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사업장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데, PF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 애로사항은 의견 수렴해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빚을 내 사업을 막 벌려놓고 아무런 고통 없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면서 "충격 완화해가면서 하는 게 지금 추진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PF는 사업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증 구조하에서는 사업성 평가가 악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를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 중"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자고 나면 후다닥 대책을 만들어 내거나, 규제만 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은행에서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상품 판매의 설명 의무가 너무 형식적으로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떤 보완점이 있을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논의와 관련, "실제 비용 발생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가 1년동안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은행은 1년간 빌려준 데 대한 계획을 세웠을텐데 중도에 처음 약속을 깬다고 하면 조정이 필요하긴 하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는 살펴봐야 하나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그 비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부담할텐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각 가능성과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