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자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정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 매입임대 주택 고가 매입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 주거 취약계층을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원 매입 등 고가 매입주택 사례 등에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LH가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기축 매입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전체의 80% 이상을 사용해 집값 하락 등에도 호당 매입가격의 상승을 초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가 화곡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데 1채당 7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언론 보도를 인용, 감사원이 나서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부당한 운영과 매입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경실련은 요청했다.
경실련은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이 이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과거 거래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 하락기에는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며 경매낙찰가 분석 등 시장의 하락 상황을 반영해 거품 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약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 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예산 낭비가 커진다며 신축 약정매입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 사기 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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