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저가의 5배…'합헌' 종부세 폐지 물 건너가나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고가 아파트 가격이 저가 아파트의 5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제기되나 이처럼 집값 양극화가 심한 데다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03으로 지난 2018년 4월(5.0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선호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서울 내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졌다.
그간 양극화로 고가 주택가격만 더 오르자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고가 아파트값이 저가 아파트값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 이런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연 확대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는 등 종부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 논의를 환영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세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폐지론은 다소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다만 현재 과세 수준 등을 점검하는 개편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고가 주택 선호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양극화에 대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과세기준을 높인다든지 면제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오랫동안 종부세를 지지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제안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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