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등 민생패키지' 22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상속세율 조정·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는 정기 국회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등을 담은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 유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비아파트의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받는 방안을 제시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이 민생 패키지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패키지 법안 외에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을 들고 나왔다.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을 제정한다.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안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4·10 총선 공약 내용들이 포함됐다.

늘봄학교의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무상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 마련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계획이 들어갔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등을 입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1호 법안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속세 개편도 정기 국회 내 추진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