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소액주주 불공정 취급 막아"…자본연, 일본 자본시장 개혁 세미나 개최

"국내 기업 상호주 증가, 관심 가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일본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하며 지배주주는 소액주주를 불공정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추가했다"

일본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구로누마 이쓰루 와세다대학교 법학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센터 3층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질적 개혁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자본시장 개혁을 앞서 접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머리를 던졌다.

구로누마 교수는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설명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은 일본에서도 숙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도쿄증권거래소 연구회에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 개혁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으로 구분됐던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등 셋으로 재구분하면서 상장사의 상호보유주식을 상당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일본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의 상호보유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시사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실장은 "한국 기업도 중장기 시계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상장사 중에서 주주환원을 확대한 종목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한 종목, 성장성을 나타내는 주가매출액비율(PSR)을 개선한 종목에서 주가 상승이 관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 기업이 주인공이 돼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의 진행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참석했다.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상장사가 차입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상무는 "ROE 개선에 있어 문화적이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재무 레버리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올해 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상장사가 선제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윤 부장은 KB금융·키움증권·에프엔가이드의 밸류업 공시를 언급하며 "첫 주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관휘 교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상호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자사주를 이용해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202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