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물가안정 최우선…피부에 와닿는 이자율 대책 필요"(종합)

당정,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 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배추·무는 각각 1만톤, 5천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 관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정부에는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2배 이상 뛰어오른 이자로 가계, 기업의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보다 피부에 와닿는 이자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우선으로 입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생안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과 정이 공동으로 특위를 만들자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고, 그 규모나 구성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오늘은 특위를 공동으로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