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천억달러 달성 위해 수출금융 5조·5대은행 2조 추가 투입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無관세

간이수출신고액 '200만원→400만원' 상향

소상공인·테크기업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하고, 민간 은행의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한다.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를 제조하는 원유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360조원이던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에 5조원을 더해 총 365조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수출 기업 전용 우대상품도 기존 5조4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또한,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와 LPG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3%였던 관세율을 0%로 없앤다. 나프타 조정관세는 현재 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생산과 수출 규제를 간소화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선박에 필요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트럭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연료 충전할 때 적용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품에 대해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간이수출신고 허용 금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국산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테크기업, 내수기업, 초보기업, 주력기업, 중견기업으로 세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테크기업에는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내수 위주였던 유망 수출품목인 소비재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별도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초보기업에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심사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 지원을 업력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발급 기관에는 공제조합도 포함할 수 있도록 EDCF 표준입찰서류를 개정하고,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서비스 무역통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