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사다리] 피터팬 증후군 없애고 중소→중견기업 2배 확대

中企 기준 넘어도 稅혜택 유예기간 3→5년…상장사는 7년 유예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정해 관리…11조 금융 프로그램 연계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확대한다.

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밀착 관리하고 저리 대출과 전용 펀드 등 11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 中企, 중견기업 돼도 7년간 稅혜택 유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 수립을 돕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성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억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우대 선발하는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저리대출 연계 지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6조원)과 전용 펀드(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천억원과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는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 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와 신용정보원의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견기업 성장 기업 급감…'피터팬 증후군' 만연

이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데에는 기술 혁신과 자금 조달, 인력 수급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4.9%에 달했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3.5%에 불과했다.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기준 중견기업의 차입 평균 이자율은 4.6%로 중소기업(3.5%)과 대기업(3.3%)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은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진출과 M&A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사업 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때 세액공제, 재정 지원 등 지원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고,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등을 발표한다.

하반기 안에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도 마련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