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업에 금융·기술·인력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박차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투자 등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 승계 지원에 나선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혁신·인력 등을 지원해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신시장과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업승계 지원…신시장·신사업 진출 돕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신산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투자 등으로 일정 수준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상에서 적용 대상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 검토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꺼내들었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민간 중개 기관과 협력하여 가치평가, 자문, 특례 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2년간 3천억원 규모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고용 승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판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중진공·기술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간 MOU를 체결하고, 수출 성과가 좋은 기업을 서로 추천하고 금융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시장 개척을 위해선, 초보기업 전용 '수출 첫걸음관' 등 지원 확대 및 무역사절단 파견을 하여 판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이었던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 자문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와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기술혁신·인력 '릴레이'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혁신, 인력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감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기업은행이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무제표가 아닌, 혁신성·성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 기반 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우대조건 자금도 제공한다.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과 민간이 합작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한, 혁신성장 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 등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는 5천억원 신규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전용 P-CBO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도록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하여 발행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낮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혁신에 대해선,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공동출자 펀드를 도입한다. 500억원 규모다.
우수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현행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를 각각 2.5%, 5%, 10%로 낮춘다.
아울러 사업화 촉진과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우수 인력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계약학과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관과 기업들이 공공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을 매칭하거나, 중견기업 진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 정보를 산업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확대해 민간에 공개한다.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은 지원 이력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정책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24' 통합 포털을 신설한다.
또한, 전화 안내에 그치던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데스크'를 유관기관과 합동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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