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민생법안 폐기 안타까워…입법과제 신속히 재정비"
"기업 성장사다리·선도형 R&D 전환 등 역동경제 빌드업 시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의 반등을 견인했다"며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며 "나아가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 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4년을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 임무와 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바이오 R&D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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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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