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금안계정·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 없이 추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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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안정계정과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3일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언제 부실이 현실화 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의 제도적 장치들을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선 사전 부실예방 기능인 금안계정과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보료율 한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유 사장의 판단이다.
금안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예보는 금안계정 도입을 위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야당 일각의 신중론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금융사 예금 등에 부과하는 예보료율 한도(0.5%)가 일몰될 예정인 만큼, 해당 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예보의 숙제다.
아울러 유 사장은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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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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