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지원에 LH 예산 즉시 투입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은 즉각 LH가 확보한 예산을 투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팀장은 기존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데다 부채성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정부안은 가치 평가와 기금 활용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감정 평가를 통해 경매 차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상 낙찰가율이나 선순위 채권 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는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LH의 기존 조직이나 인력, 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LH의 매입임대 예산으로 올해 7천억원이 확보된 데다 추가로 5조3천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LH를 통해 일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안과 접점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기존안과 비교해 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 부문은 진일보했으며, 야당과의 접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며, 피해자들은 빨리 결정이 나길 바라고 있다"라며 "신속성이 얼마나 확보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야당안보다 신속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부실자산을 경·공매 과정에 넣어 평가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느안보다) 가장 신속하다"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오히려 야당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정부안은 수년간 축적된 LH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정리된 느낌이며 단순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매입은 성격이 불분명해 어려운 면이 있었고, 공정 가치에 대한 측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안은 LH가 호당 단가를 측정해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동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특혜나 감사, 행정절차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수행 과정에서 원수혜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는 "감정가를 통한 경매차익은 피해 가치 추정이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라며 다만, "감정가를 평가하는 방식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감정 시점과 낙찰 시점에서 오는 공정한 가치평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최인철 감정평가사는 "감정 시점과 낙찰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가격 변동 폭에 대한 문제는 낙찰일에 감정 평가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는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은 "피해자들이 경매차익에 대해 불평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며 경매 절차를 해나가야 하며, LH 재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LH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는지 여부도 매입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