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보완책 논의하자…상속세법 개정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세력 있는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임 부대표는 "정부는 우선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인 원천징수 문제부터 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해외주식은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 금투세는 왜 원천징수를 하냐는 국민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87조원의 역대급 재정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는 이미 내려놓고 금투세를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대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대표는 상속세 개정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초부자 상속세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상속세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대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이 5억~10억원 사이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을 파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상속증여세 완화 등 거액 자산가의 이익을 위한 감세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조차 국민의 과반인 52%가 반대했다"며 "(정부는) 묻지마 감세로 나라 재정을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