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당에서 공식 논의 없어…금투세는 시행이 원칙"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은)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고 또 개별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조건이 있거나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느냐는 질문에 "7월쯤 되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정부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게 민주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 왔다"며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에 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의견과 관련, "정책위원회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시행이 당론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다"며 "그게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년 유예안을 받았던 것"이라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 정부 들어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환원하는 조치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받아들인 소득대체율 44% 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수개혁만큼은 빨리 타결하자고 촉구했다.

또 저출생 대책이나 지역 의사 확보, 간호법 제정 등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책위의장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