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누가 언제 뭘 사는지 다 알아…착한 독점은 낭만적인 생각"

"플랫폼법, 사전지정 포함해 조속 제정돼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쿠팡이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마트 PB 상품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입점업체에는 금지한 리뷰 조작을 자사 PB 상품에 시행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권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뭘 검색하고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얼마나 담아놨는지 오프라인에서는 알 수 없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PB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시장을 운영하는 심판 역할을 하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면서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민생경제팀 팀장도 "입점업체 매출에서 PB 상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업체들은 쿠팡에 종속될 것"이라며 "쿠팡이 당장 납품가격을 더 쳐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PB 상품 단가 후려치기, 판로 제한 등 불공정행위가 문제다.

쿠팡은 마트에서도 PB 상품을 좋은 위치에 진열하는 등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는 배치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마트 PB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열 기준을 알 수 있고 자유롭게 걸으며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마트는 화면 상단에 제품이 노출되면 거기서 구매가 끝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잠김효과 등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쿠팡은 자사 알고리즘이 자동 산출방식에 따르므로 추정 가능하다고 하지만 검증 방법이 없어 신뢰성을 의심받는다"면서 순위 산정 근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믿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직접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후기를 찾아내 쿠팡의 리뷰 조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같은 상품을 두고 PB 상품에는 5점, 동종 경쟁상품에는 1점을 부과하는 등 PB 상품을 대량 구매해 우호적 리뷰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있었고 직원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양식에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쏠림효과, 잠김 효과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독점을 향하게 돼 있다. 독점이 자율규제로 해소된 적은 없다"면서 "플랫폼에 착한 독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