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동의율 가장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묻는 말에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얼마나 많은 주민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은 단지의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을 60점으로 가장 높이 두고, 주민 95%의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도록 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빨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라며 "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동의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2만6천호를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지구를 포함해 정부는 10년간 1기 신도시 5곳에서 29만호라는 대규모 주택을 재건축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택 멸실이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이주대책도 필요하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포괄적인 이주대책 개념을 적용할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신도시별 생활권의 인허가 상황을 살펴,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촉진하고 공공에서도 개발을 신규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충분히 물량이 공급되면 전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라며 과거 과천 등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면서 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단체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이는 정부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선 그러한 부문에 "키워드들을 갖고 협의하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며 "피해자단체가 말한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협상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대체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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