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약속 명문화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하는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별도로 모수 개혁을 먼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수 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는데도 (여당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수 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며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 개혁도 안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저는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의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4.6.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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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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