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MSCI 선진국 진입은 요원"…공매도 관련 평가 악화

MSCI, 한국증시에 대한 보수적 입장 지배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올해도 우리나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SCI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 데다, 매번 증시 접근성 요건에 미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 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 선진국·신흥국 재분류 평가의 사전 절차 격인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공매도 관련 항목에선 평가가 악화했고 시장 진입과 인프라 측면에선 다소 평가가 개선됐다. 하지만 평가가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그 영향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공매도 관련 평가는 플러스(큰 문제 없음)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MSCI는 공매도 불가 방침을 국제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 및 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바꿨다.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MSCI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등록 절차의 용이성과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문 공시 시행과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해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을 진행 중이다. MSCI는 영문 공시 제도에 대해 나아진 부분은 있었지만, 아직 모든 기업에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배당절차 개선 역시도 소수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외환시장 개방 등에 대한 평가도 언급됐다.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MSCI는 개선된 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이후 그 영향을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평가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이번 MSCI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공매도 요소에 대한 평가는 한 단계 악화됐다. 나머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1일 예정된 MSCI 선진국·신흥국 재분류 평가까지는 2주 남짓 남았고, 극적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왔음에도 MSCI의 평가는 매우 보수적이었다"며 "개선된 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뒤 1년 이상의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MSCI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2주 뒤 시장 재분류 결과가 발표되지만 올해도 국내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hg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