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품목 확대…소부장·방산·의약품 포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이달 중 1차 공고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 범위를 소재·부품·장비, 방위산업, 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이 포함된다.
기존 품목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된다.
아울러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열리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으로 정했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선도사업자 선정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에는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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