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독려하는 금융당국…3%대 주담대에 '빨간불'

금융당국 "5년 초과 커버드본드 발행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수년간 지속됐던 고금리 추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장기·고정금리에 대한 차주들의 니즈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4월 신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의 주담대(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3.97%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이들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4.29%였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새 0.32%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금리인하 추세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진 점은 차주들은 물론,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은행권의 전략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주담대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등이 활성화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게 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 데 이어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에 보완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에 더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했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환경에 본격적인 변화를 가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한도를 1%p 추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길도 열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나선 것은 변동금리가 주를 이루는 현 상황에선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부분 차주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이었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의 매력이 강해지면서 당국의 이러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금리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은행권은 당국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5년 주기형 주담대를 중심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비중을 채우기 위해 주로 활용했던 혼합형을 제외하면서 '절충안' 성격으로 주기형 주담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기형 취급이 거의 없었던 하나, 농협 등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까진 주기형 확대를 위해 관련 상품에 어느 정도 금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본격화할 경우에도 주기형에 대한 차주들의 선택이 지속될 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의 경우 내달께 국민·신한은행에 5년물 발행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위해선 5년 만기가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물이 자주 발행되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 또한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커버드본드 장기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국면에선 장기물을 발행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큰 측면이 있다. 제도 변화와 금리 추이, 5년물 발행 성과 등을 보면서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커버드본드 5년물로 당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다가, 은행권이 바뀐 금리 방향성 등을 이유로 장기물 발행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장기·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연내 제도 정비를 완료하면서 관련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달 5조원가량 주담대가 늘고 있는데 3조원가량이 정책금융이다"며 "하루 빨리 5년 초과 커버드본드를 활용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차원의 장기·고정금리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