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아파트 거래에 세제당국도 주시…자산세수 반등할까
4월까지 양도세 진도율 26%로 저조…6~7월부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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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부터 법인세와 함께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자산세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제당국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징수 실적이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양도소득세 수입은 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3%로 전체 국세 수입 진도율인 3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 실적 부진의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 진도율(29.4%)에도 못 미친다.
양도세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영향을 받는 자산세로 분류된다.
지난해 양도세는 17조6천억원 걷혔는데 이는 예산(29조7천억원)의 약 6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당초 전망보다 12조원 이상 양도세가 덜 들어오면서 법인세와 함께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도세 징수 실적은 올해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제당국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양도세수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천354건으로 전월(4천215건)에 이어 두 달 연속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4천건을 웃돈 것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7월(4천673건)과 8월(4천59건)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시점과 2~3개월 시차를 두고 세수 실적에 반영된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6~7월부터 양도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세수가 올해 하반기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안팎에선 과거 세수 데이터 등을 토대로 올해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 평크가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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