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꿈쩍 않는 주택 미분양관리지역 9곳…해소는 '요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으면서 미분양관리지역 9곳이 3개월 연속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할 방법은 요원한 모습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대구 남구와 경기 안성,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제 8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는 지난 4월 시도별 미분양 현황을 토대로 지정된 것으로 5월 초 발표된 미분양관리지역과 같다. 3개월 연속으로 9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동일하게 지정된 셈이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3개월간 전월대비 50%↑),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1천세대 이상이며 3개월간 전월대비 10%↓미만),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후 올해 4월에 또다시 지정됐다.

경기 안성의 미분양 세대수는 2월에 1천689세대로 전달보다 1천230세대가 증가했다. 4월 현재 1천495세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경기도 미분양 주택인 9천459세대의 16%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9개 지역은 3개월간 모두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지역에 이름을 올렸고, 경기 안성은 이번에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 기준에도 부합했다.

지난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스토리 퍼스트시티'에서 468가구 모집에 14건 청약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진 데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만이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난 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남구, 울산 울주, 충북 음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북 경주 등 6개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대구 남구의 미분양 세대는 2천가구 이상으로 미분양 해소가 더딘 편이다.

HUG 관계자는 당사는 "보증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오고 있다"라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PF나 분양 보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분양 해소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기준이 까다로워지지만, 신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말 미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나자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하고 전세 임대로 돌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승인 중단에도 2023년 말 1만3천445호였던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1만245호까지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구의 지난해 입주 물량이 3만6천호에 달한 점이 미분양 적체 해소에 어려움을 가중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할인 분양하고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된 바 있으며, 다른 단지에서는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할인 분양에 따른 관련 소송도 여러 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2009년에 사용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줘 매입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모기지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금리를 낮추고, 민간임대리츠의 참여 시공사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에 담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이달 안에 세부안을 마련해 (CR 리츠를) 7~8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천997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천968호로 전월 대비 6.3% 늘었다. 미분양은 5개월 연속, 준공 후 미분양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