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임위 독식에 '보이콧·특위 가동' 투트랙 맞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나머지 7개 자리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당내에 별도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했다.

상임위원장 중 핵심 자리인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강공 입장 속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특위 가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특위 운영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입법 사항들에 대해선 여전히 야권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14개 특위를 구성했다. 이후 문화체육 분야를 추가해 특위는 총 15개가 됐다.

지난 1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원 구성 협상도 중단한 상태다.

그러면서 '원외'에서 특위 가동을 통해 자체적인 활로 찾기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정부와 공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2일에는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통일부·외교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노동특별위원회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 뒤 여름 폭염과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반포 재건축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거의 모든 특위에 정부 주요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해 사실상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시동을 건 민주당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소집하고 야당 간사에 김현 의원을 선임하는 등 의사일정을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도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로 여야가 쪼개져서 독자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부가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계속 이어갈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독식할 태세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남은 상임위원장마저 민주당에 넘겨줄지에 대해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총에서 계속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입법 기능이 없는 특위 가동을 계속해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국민의힘이 행정부의 힘을 빌려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법부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입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것(특위)은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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