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대신 '은행 출연요율 상향' 법안 당론 추진

'은행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은행법 개정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 등 10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김병기, 박상혁, 이강일, 김남근 의원 등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횡재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요율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안이다.

정무위원들은 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신비와 건보료를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및 보증을 받는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도 당론 추진 법안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도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으로 삼았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각급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이날 제안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지원법, 주택금융공사법 등을 민주당의 '가계부채지원 6법'이라고 부여했다.

이강일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가계부채지원 6법의 발의를 마친 상태"라며 "가계부채지원 6법은 즉각적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며, 정무위 소관 10개의 당론 추진 법안도 탄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