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부동산] 재초환 폐지·메가시티 재점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법안 등도 발의돼 지난 총선에서 뜨거웠던 '메가시티'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분당 지역구 김은혜 "재초환 폐지"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제도는 작년 12월 여야 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 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했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김 의원이 개정안 통과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구가 재건축 이슈에 민감한 분당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초환 폐지는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약이었고, 김 의원은 부동산 공약에 힘입어 재선 의원이었던 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

김은혜 의원 외에도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가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결과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부울경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 발의

지방 도시의 개편을 위한 법안 발의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활발하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법안 발의에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재수 의원은 법안에 대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부산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각 당의 공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확장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도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만 22대 들어서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모두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참여했고,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합류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메가시티론의 대항마로 내세웠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발의도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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