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효율적인 중장년 인력 활용 위해 연공서열 완화해야"

중장년서 반복·신체 직무↑…직무 단절에 기인

"내용·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재고용 제도 활용"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중장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시 직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13일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 단절성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직무를 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분류하고, 지난 1998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연령과 직무성향 간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인 분석, 사회 직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인 반복, 신체 직무에 종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재직기간에 비례해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재취업 시 일자리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법정 정년 연장도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고용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여지와 함께 근속을 원하는 퇴직자의 숙련된 업무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고용주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6%였지만, 지난 2023년 53.8%로 증가했다.

인구 비중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이 늘어나 은퇴자금 확보를 위한 노동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년층 외에도 여성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남성과 여성 취업자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직무성향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출산 육아기인 30~40대 여성들이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 근로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