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차 주택정책 낙제점…성과목표 14개 중 8개 미달
국토부 성과지표 달성률 94.7%…경제부처 중 꼴찌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 주택정책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결산 자료 중 성과보고서에서 주택정책을 담은 '전략목표 Ⅱ'(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에 포함된 성과지표 14개 중 8개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설정한 전략목표는 총 6개로 이 중 성과지표 미달이 8개에 달한 것은 전략목표Ⅱ와 도로·철도·항공 분야를 담은 전략목표Ⅴ(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 기반을 구축한다) 등 2개였다.
전략목표V의 경우 성과지표 미달이 8개이긴 했으나 초과달성 4개, 달성 12개로 주거복지를 담은 전략목표Ⅱ와 비교해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는 높았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택공급량, 공공분양주택 누적 공급실적,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실적, 공공주택 고객 만족도, 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실적,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액, 자가가구 주택개량 만족도 등이 예산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정책은 한해 전인 2022년과 비교해도 성과가 저조했다. 2022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정책인 전략목표Ⅱ에서 성과지표는 달성 8개, 미달 6개였다.
건설정책을 담은 전략목표Ⅲ은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로 국토교통 정보화와 R&D 목표를 담은 전략목표Ⅵ와 함께 성과지표 미달이 1건도 없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국토부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94.7%로 18개 정부부처 중 경제부처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부처를 통틀어서도 통일부(94.3%) 다음으로 낮았다. 18개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률 평균은 97.55%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성과보고서]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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