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꿈 날아가나…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 예정

자본금·주주구성 등 주파수 할당 조건 수행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시 제출한 자본금 규모와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투자 사항 등이 충족되지 못했고,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실제 납입 자본금과의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고,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을 완료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판단이다.

자본금뿐 아니라 구성주주에 대한 회사 측 설명도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와 차이를 보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9일과 21일,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천870억원),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