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도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여름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폭우에 대비한 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223개소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이 마련됐다.

부안 지진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당의 적기 대응 요청에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큰 주제들을 가지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책들을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많은 시간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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