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민銀 부동산대출 금융사고에 기관제재
금융위, 1년만에 과태료 6천만원 등 최종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15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2022년 국민은행 서진주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배임 사고 건에 대해 과태료 6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말 내부 직원 제보를 통해 경남 서진주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등이 조작된 정황을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자의 소득 증빙 관련 공문서를 조작하고,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물을 허위계약서로 고액 평가를 받는 방법 등으로 60여차례에 거쳐 150억원가량의 사기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은 구속됐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아 면직 처리된 상태다.
담보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해당 지역에 검사 인력을 파견에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1년 반만에 최종 제재를 확정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뒤이어 터진 비슷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배임 사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2건의 금융사고가 추가로 적발됐다.
국민은행 대구의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110억원대의 대출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적발돼 금감원이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
또 용인의 한 지점은 동탄 모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대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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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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