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KB·하나證 제재심 잠정 연기…"영업 제약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시장의 '채권 돌려막기' 제재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의가 기한 없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랩·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론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증권사에 사전 통지된 제재안의 승인이 보류됐다. 또한 가장 빠른 제재심 일자였던 지난 13일에는 랩·신탁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은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하나·KB증권을 시작으로 총 9곳의 증권사가 검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두 회사로 관련 처벌 기준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총 6천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했다. 고객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에 전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에 기관 중징계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구분된다.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양사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원안에 대한 승인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사실상 무기한 연기…제재 발표 조속히 나와야"

두 회사에 징계안이 통보된 다음 다른 증권사의 제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감원은 추가 논의를 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사정도 있고, 추가로 법률의 논리성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무기한 연기라기보다는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논의 내용과 자료가 보완되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제재안이 올라가 징계가 결정된다.

랩신탁 시장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으로 보며, 빠른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의 결과가 나오고 증선위에서 최종 발표가 돼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랩신탁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어느 수위로 제재가 나오는지에 따라 다른 회사도 자체적으로 양형을 정할 수 있다"며 "고객과 소통 측면에서 제재 발표가 나와야 합의라든지, 신규 설정 등을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랩 신탁에 대한 제재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고객의 세일즈를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랩·신탁 제재 여파…법인 자금 수요 MMF 쏠림 지속

대기업이나 공제회 등은 여전히 랩 신탁에서 벗어나 머니마켓펀드(MMF)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랩신탁의 제재 여파가 지속되며 MMF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금융기관 수신고(한국은행) 화면(화면번호 4940)에 따르면 11일 기준 MMF 잔액은 20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약 180조원 대비 11% 이상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총잔액은 지난해 4월 112조6천억원에서 올해 4월 91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 18%(20조9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증권사들의 채권형 금전신탁 잔액도 감소세다. 올해 4월 기준 채권형 금전신탁 잔액은 71조7천억원가량으로 지난해(84조2천억원)보다 13조원가량 줄었다.

운용사 MMF 운용역은 "MMF 자금이 늘어난 것에는 랩 신탁에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MMF가 대부분 장부가평가다 보니 작년 대비 시장 금리가 급락할 때 경쟁력이 있어서 법인 자금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