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무산에 과기부 '책임론'…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후보자 검증을 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제기된 후보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 등 의혹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 절차 등을 거쳐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불과 130여일도 되지 않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 과기정통부, 적격성 심사에 '구멍'…등록제 변경 부작용

업계에선 이번 스테이지엑스 사태는 과기정통부의 사업자 적격성 심사가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허가제였던 선정 방식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가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갈음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재무적 심사와 더불어 사업자에 대한 이력과 적격성을 따지는 심사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등록제로 변경했다.

통신업계의 오랜 과점 체제를 깨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허가제는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과 재정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반면, 등록제는 신청 법인의 재정 능력을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바꾸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 연합인포맥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제 4통신사 선정 이유로 주파수 할당 낙찰가만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스테이지엑스 선정 이유를 물었던 국회 질의에 대해 "입찰 최고가를 낸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후보자 재정 능력과 과거 이력 등을 제출받기는 했지만, 경매 가액이 가장 직접적인 선정 배경"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연구반을 구성하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등록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 심사와 자금 조달 여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제도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승자의 저주' 아랑곳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섣부른 지원 발언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상 적격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지만, 주무부처의 책임 소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업자 선정 이후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등 섣부른 발언으로 업계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지엑스가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써낸 최종 낙찰가는 4천301억원이었다.

앞서 기존 통신 3사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2천억원 초반대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액수다.

제4 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승자의 저자' 우려가 지속돼왔다.

기존 통신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모두 정부에 반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 외에 기지국 설치 등 추가 소요 비용을 더해 초기 사업비가 6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확대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복수의 재무투자자(FI)로부터 8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진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측에서도 신규 사업자에 최대 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우려 사항을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의 자금 조달 계획과 FI 측 참여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발언은 업계 혼란만을 야기한 결과가 됐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한투자증권은 재무적투자자(FI)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당 증권사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주관사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내부 계획을 세웠고, 스테이지엑스에 직접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스테이지엑스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나선 꼴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를 늘려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책 자금 등의 이야기를 쉽게 언급한 것은 통신시장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