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쏟아지는 세제개편에 "조율되지 않고 마구 튀어나와"
편 의견 마구 나와…정부 조율되면 민주당 입장 낼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 쪽에서 조율되지 않은 세제 개편 입장이 마구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개별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은 채 마구 튀어나오는 것 같다"며 "어떤 분은 종부세 폐지, 어떤 분은 사실상 폐지, 어떤 분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만 손봐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제출되면 그때 당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7월 말쯤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세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인데, 민주당의 입장도 그때 쯤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감세론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1분기 현재 8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확보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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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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