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현행 시추제도론 해외 기업 혜택 너무 커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현행 제도를 적용하면 해외 석유탐사 시추 기업의 혜택이 너무 커질 수 있다며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제도대로 개발하면 해외 기업들의 일반 혜택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며 "조만간 한국석유공사가 로드쇼를 해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확인해보고 제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해를 탐사하는 만큼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나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국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조광권을 10년 단위로 부여하는데 조광료만 내면 탐사 지역에서 잭팟(대규모 석유)이 터질 경우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국내 제도를 구비한 뒤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임 어떤 대통령이라도 국민께 직접 보고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알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지가 크다고 봤다.

안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탈황사업의 경우 탈황작업뿐 아니라 가스 가공, 수출 시설까지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고 우즈베키스탄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속철이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그간 사회적으로 밀려났던 고려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민족, 언어가 유사해 친밀감도 높다"면서 "우리나라에 실제 산업을 협력할 콘텐츠가 있어 어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