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성 공감…구체화는 아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방향성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상속세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 안에서 회의할 때 다 같이 알고 공유한 내용"이라며 "(기재부가) 모르는 내용을 실장이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실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내달 발표 시점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업상속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 내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상속세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세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성 실장의 의견에 대해선, "이를 포함해 검토 중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성태윤 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최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1%)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유산 취득세 형태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아직은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다.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행하는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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