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규모 세수 결손에 재정청문회 적극 추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따지기 위한 재정청문회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대표단이)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청문회 입장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며 "그것 때문에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의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12조원이 불용 처리돼 버렸고, 교육 교부금도 11조원 불용 처리됐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재정 운영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준칙까지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청문회의 형식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포함, 기재부의 재정 당국자들을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조율되지 않은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것(감세)이 과연 정부의 입장인지 어떤 생각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청문회(형식)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 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종부세 완화) 입장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 견해이고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7월이 되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거기에 종합적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담길 것이다.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에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는 결론 나올 터인데 지금은 정부가 감세하겠다고 앞장설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이 일회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소비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쓸 돈이 없고 매출이 안 일어나고 또 다른 물품들을 살 수 없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 여력을 주어 매출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면 또 다른 매출들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부가가치 포함한 세금이 늘어나서 들어간 비용보다 세금으로 걷히는 비용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수에서 하자고 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그 방안이 저희가 말씀드린 25~3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지원금을 지원하자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당이 내놓는 방안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올해 발행한다면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지정, 그 뒤로 넘어가면 효과 없는 것으로 설계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의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