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례적 설명자료에 재반박 나서
"판단 기초 바뀌어도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8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계산 오류 지적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SK㈜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24.6.17 ksm7976@yna.co.kr
최 회장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로 현 SK㈜의 기업가치 상승분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과대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 비율은 재판부가 적시한 12.5 대 355가 아니라 125 대 35.6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의 지적에 따라 이 비율을 경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판결문 수정은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와 160배로 비교하는 게 옳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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