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순간 빚잔치가 국가위기…재정준칙 도입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며 "우리가 재정준칙 도입을 얘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빚에서 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불신을 갖게 된다"며 "결국은 거래가 끊기고 위기도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어떤 국가는 아예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도 있다"며 "최소한 우리가 법으로 정부 살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입법, 그리고 정부 운영에 있어 (재정준칙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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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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